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보면 한 번쯤 경험할 수도 있는 계약 철회 보증 제도, 쿨링오프에 관하여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 일본의 쿨링오프 제도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
- 일본에 장기간 거주할 예정이신 분
제가 최근에 경험한 내용과 더불어 쿨링오프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쿨링오프
쿨링오프(cooling-off)는 일본의 계약 철회 보증 제도입니다. 물건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마친 후, 그것을 취소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어 뜻 그대로 한 번 머리를 식힌 후 다시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위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을 한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게 계약을 한 후 8일 이내에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전화 권유 판매 및 어학 교실, 미용 서비스 등 일본에서 다양한 서비스 계약 시에 쿨링오프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쿨링오프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한 업체로부터 받은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납을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에도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
저는 최근에 일본에서 두피 관리를 받고 싶어서 모 미용 기업에서 2번의 무료체험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개인적으로 서비스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정식으로 안내를 받아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조금은 고민하였지만 그 자리에서 모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일시불로 지불하기에는 금액이 크고 카드 결제 시에는 높은 수수료가 추가되어 신판회사를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ショッピングクレジット（쇼핑 크레딧）계약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로 할부 계약을 하는 경우에 수수료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신판회사를 통한 쇼핑 크레딧 계약이 차선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집으로 돌아와 계약을 이어갈 것인지 다시 고심하였습니다. 신판회사와의 계약 또한 온전히 마친 것이 아니었기에 계약을 취소하기로 마음먹고 쿨링 오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信販会社
信販（신판）은 信用販売（신용판매）의 줄임말입니다. 신용공여를 하는 곳을 신판회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결제 대금을 신판회사가 업체에 대신 지불해 주고 이용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신판회사에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물론 계약자의 지불 능력을 심사하고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쇼핑 크레딧, 카드론, 대위 변제 등이 주 사업 내용입니다.
신청 방법
- 계약을 한 업체에 전화를 하여 쿨링오프 의사를 밝힌다
- 받은 물건이 있으면 즉시 돌려 드린다
- 서면을 통해 쿨링오프 의사를 밝힌 서류를 보낸다
- 신판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쿨링오프에 관한 서면 통지를 보낸다
주의할 점은 서면을 통하여 철회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계약을 한 업체에 미리 전화를 하여 관련 내용을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약을 취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소모품이나 물건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사자에 신판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신판회사 측에도 쿨링오프의 뜻을 밝히고 서면 송부 절차가 필요한 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확인해 본 결과 신판회사와의 계약을 온전히 마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신판회사에 쿨링오프 통지를 보내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치며
쿨링오프 제도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계약 당시에 이에 관하여 설명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적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정보는 제가 첨부해 드린 링크와 아래의 참고 문헌을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헌
- http://www.city.katsushika.lg.jp.k.op.hp.transer.com/kurashi/1000061/1003797/1003864.html
- https://www.town.niseko.lg.jp/kurashi/seikatsu/shohisha/cooling_off/?wovn=ko
